1인당 평균 131만원 돌려받는다...실질 소득 감소한 직장인, 자영업자 대상
1인당 평균 131만원 돌려받는다...실질 소득 감소한 직장인, 자영업자 대상
실질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 자영업자 대상
건강보험료 폭탄을 방지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 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6개월 내에 기존에 과다 책정된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소급 기간은 지난 2022년 9월까지 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을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 대상 확인
1. 건강보험료를 과다 납부한 경우
- 자격 변동(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등)이나 소득/재산 변화로 인해 보험료를 잘못 부과받은 경우
2. 전년도 본인부담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 소득분위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환급 대상
3. 버팀목, 디딤돌 대출 등 기타 정부 지원 대출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료 환급 소멸시효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과오납부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즉, 과오납부한 건강보험료는 3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2월에 과오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까지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금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건강보험료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모바일 앱에 로그인합니다
2.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찾아 들어갑니다
3. 환급 대상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온라인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환급금 신청을 진행합니다
5. 신청 정보(계좌번호 등)를 입력하고 최종 제출합니다
6.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환급금은 입력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본인인증 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으로 건강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때 필요한 인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편인증 방식 이용
- 휴대폰 본인명의 또는 아이핀(I-PIN)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코 등 간편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이용
- 범용 공인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환급금을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 인증이 필수입니다
- 회원인 경우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
- 비회원인 경우 휴대폰 본인명의 인증, 아이핀(I-PIN),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
2. 정확한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 환급금은 입력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므로 계좌번호 오기재 주의
3. 신청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 환급금 지급신청은 환급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4. 환급 대상 여부와 금액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본인의 환급 대상 여부와 금액을 먼저 확인한 후 신청
5.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온라인 환급 신청 시 본인 인증, 정확한 계좌번호 입력, 신청 기한 준수,
사전 확인 등에 유의하면 편리하고 안전하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환급금 신청 기한은 안내문 수령 후 3년 이내입니다
본인 외에 가족도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