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하자 문제, "코로나 시기 지어진 아파트 피하라" 주장까지

최근 신축 아파트에서 주차장 침수 등 대규모 하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2019~2022년 지어진 아파트는 피하라"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준공 정보 확인 방법

- 국토 교통부 : https://rt.molit.go.kr

신축 아파트 하자 건수, 2021년 최다 기록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22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을 특별점검한 결과, 

전국 23개 단지에서 1000여 건의 하자가 적발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69건에 불과했던 신축 아파트 하자 건수는 2015년 4000건대를 돌파한 이후 

매년 4000건 안팎으로 유지되었지만,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년에는 7686건으로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들

1. 전남 무안군 B아파트

   - 지난 5월 말 입주를 시작한 이 아파트는 사전점검에서 5만8000건에 육박하는 

      하자가 발생해 시공사 대표가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2. 대구 달서구 C아파트

   - 사전점검 당시 엘리베이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비상계단을 깎아내는 등 하자로 입주민들의 원성을 샀습니다¹².

3. 화성시 신축 아파트

   - 지난 17일에는 화성시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이 누수로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실 시공의 원인

건설업계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최근의 부실 시공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 중소 건설사 대표는 "팬데믹 기간 건설자재 공급이 원활치 않아 공사 일정이 꼬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할 공사가 촉박한 공기(공사기간)에 쫓겨 말미에 

한꺼번에 몰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건설업 숙련공 감소와 외국인 노동자 증가

또 다른 원인으로는 국내 건설업 기능인력의 고령화 및 

외국인 노동자의 급증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건설업 기능인력은 145만6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만명이 줄었으며, 평균 연령은 51.1세로 고령화 추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1년 3월 9만4567명에서 올해 3월 11만873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대응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하자와 부실 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준공이 임박한 

전국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3~4개월 내 준공을 앞둔 신축 단지입니다

전국 아파트 준공 정보 확인 방법

- 국토 교통부 : https://rt.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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